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33		제출년월일 :	2020. 11. 1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저출산 등으로 급격한 익산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시민의 참여를 위한 인구유입 확대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내용 개정 및 추가(안 별표)

-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 내용 신설

∙전입 6개월 경과시 1명당 10만원 지급

-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고등학생) 지급내용 개정

∙최초 지급시 10만원에서 30만원, 이후 매학기별 10만원씩 최대 80만원 지급

-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내용 신설

∙기숙사비의 50% 지급

-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신설

∙5명 이상 전입 유도시 50만원, 10명 이상 전입 유도시 100만원 지급

-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신설

∙관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최장 20년 무상 임대 또는 주택자금(구입·임차) 대출이자 지원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11. 2.)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11. 3. ∼ 2020. 11. 16.)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1건)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11. 4.)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11. 9.)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입법예고 결과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내용(제6조 관련)
구분	지원대상(조건)	지원내용	비고
1. 전입세대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가) 쓰레기봉투 지급 : 세대원 1명당 20리터 3매
		나) 태극기 지급 : 세대당 1세트
		다)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공연 및 시설 등 이용 우대	익산사랑카드 발급
		라) 시장이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체 (식품·공중위생업, 영화상영업 등)와 이용요금 할인에 대해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100분의 50범위 내)	익산사랑카드 발급
		마) 전입장려금 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시 1명당 10만원 지급 ※ 제2호 및 제3호와 중복 지원 불가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2. 전입고등학생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 중 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가)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 : 1명당 80만원 이내, 분할 지급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 : 30만원 최초 지급 최초 지급 이후, 다음 학기부터 매 학기 10만원 지급 ※ 제2호나목과 중복지원 불가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나)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기숙사비의 50% 지급
3.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 중 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의 제3조에 따름	가) 1명당 100만원 이내, 분할 지급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 : 30만원 최초 지급 최초 지급 이후, 다음 학기부터 매 학기 10만원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4.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집단전입 장려금 지급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소속원(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세대원 포함)이 있는 유공기관 등 ※ 10명 이상시 신청․지원 가능	가) 1명당 10만원 지급 (개인당 1회만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5.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지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근로자)	가)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6.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전입을 유도한 익산시민(공무원 제외) ※ 유공시민 전입장려금은 한 번만 지급	가) 5명 이상 전입 유도시 : 50만원 지급 나) 10명 이상 전입 유도시 : 100만원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가능
7.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입주대상 선정일 기준 부 또는 모가 2년 이상 연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무주택 다자녀가구[미성년자가 7명 이상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세대를 말한다]	가) 관내 국민주택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최장 20년 무상 임대(임대료 및 유지보수 비용 무료, 전기·수도·가스료 등은 본인 부담) 또는 주택자금(구입·임차) 대출이자 지원	전입일자 및 동거여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가정을 우선 지원

※ 상기 지원사항 중 잔여 지급분(분할 지급분 중 최초 지급분을 제외한 지급액)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가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내용(제6조 관련)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내용(제6조 관련)

구분	지원대상(조건)	지원내용	비고
1. 전입세대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1) 쓰레기봉투 지급 : 세대원 1명당 20리터 3매
		2) 태극기 지급: 세대당 1세트
		3)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공연 및 시설 등 이용 우대	익산사랑카드 발급
		4) 시장이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체 (식품·공중위생업, 영화상영업 등)와 이용요금 할인에 대해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100분의 50범위 내)	익산사랑카드 발급
2. 전입고등 학생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 중 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1)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 학기별 10만원, 최대 60만원 이내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3. 전입대학 생 및 대학원생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 중 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의 제3조에 따름	1) 1명당 100만원 이내, 분할 지급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 : 30만원 최초 지급 최초 지급 이후, 다음 학기부터 매 학기 10만원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4.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집단전입 장려금 지급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소속원(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세대원 포함)이 있는 유공기관 등 ※ 10명 이상시 신청․지원 가능	1) 1명당 10만원 지급 (개인당 1회만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5.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지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근로자)	1)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 상기 지원사항 중 잔여 지급분(분할 지급분 중 최초 지급분을 제외한 지급액)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가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구분	지원대상(조건)	지원내용	비고
1. 전입세대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가) 쓰레기봉투 지급 : 세대원 1명당 20리터 3매
		나) 태극기 지급 : 세대당 1세트
		다)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 예술 공연 및 시설 등 이용 우대	익산사랑카드 발급
		라) 시장이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체 (식품·공중위생업, 영화상영업 등)와 이용요금 할인에 대해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익산사랑카드 발급
		마) 전입장려금 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시 1명당 10만원 지급 ※ 제2호 및 제3호와 중복 지원 불가
2. 전입고등학생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 중 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가)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 : 1명당 80만원 이내, 분할 지급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 : 30만원 최초 지급 최초 지급 이후, 다음 학기부터 매 학기 10만원 지급 ※ 제2호나목과 중복지원 불가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나)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기숙사비의 50% 지급
4.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집단전입 장려금 지급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소속원(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세대원 포함)이 있는 유공기관 등 ※ 10명 이상시 신청․지원 가능	가) 1명당 10만원 지급 (개인당 1회만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5.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지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근로자)	가)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6.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전입을 유도한 익산시민(공무원 제외) ※ 유공시민 전입장려금은 한 번만 지급	가) 5명 이상 전입 유도시 : 50만원 지급 나) 10명 이상 전입 유도시 : 100만원 지급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가능
7.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입주대상 선정일 기준 부 또는 모가 2년 이상 연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무주택 다자녀가구[미성년자가 7명 이상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세대를 말한다]	가) 관내 국민주택규모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최장 20년 무상 임대(임대료 및 유지보수 비용 무료, 전기·수도·가스료 등은 본인 부담) 또는 주택자금 (구입·임차) 대출이자 지원	전입일자 및 동거여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가정을 우선 지원

※ 상기 지원사항 중 잔여 지급분(분할 지급분 중 최초 지급분을 제외한 지급액)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가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붙임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사항

◦ 제 출 자 : 박현실(익산시 선화로33길 84)

◦ 제출일자 : 2020. 11. 11.(수)

◦ 의견내용

▸급격한 익산시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인구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유출방지도 중요함. 전입신고를 한 세대를 기준에 맞춘다면,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형평성에 맞게 장기 거주 중인 시민에게도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미성년자 7명으로 둔다는 것은 혜택을 준다는 것인지 이런 가구 수가 몇 명이 될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 제출

□ 검토결과 (미반영 / 일부 정책 시행중)

◦ 주택, 일자리, 출산·보육, 문화환경, 귀농귀촌, 교육 등 분야별 인구정책 사업 등 익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도 다양한 많은 혜택이 있음

◦ 미성년자 7명미만까지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대상으로 관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최장 20년 무상임대시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만약 지원한다면 미성년자 7명이상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후 점진적으로 추진 필요함.

◦ 또한 주택자금(구입·임차)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미성년자 7명이상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뿐 아니라 익산시 거주 18세~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성년자 7명미만 다자녀 가정(18세~39세이하 부모)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붙임 2]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인구유입 확대 방안으로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 신설,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고등학생) 최초 신청학기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신설,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신설하고, 인구유출 방지 시책으로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을 신설한다.(안 제6조)  동 조례안에 따라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고등학생), 고등학생 기숙사비,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동 사업은 시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이를 전제로 추계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재정소요 (안 제6조)	계	11,700	3,780	1,980	1,980	1,980	1,980
	전입장려금 지원	3,000	600	600	600	600	600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고등학생)	1,000	200	200	200	200	200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1,150	230	230	230	230	230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1,750	350	350	350	350	350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4,800	2,400	600	600	600	6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1,700	3,780	1,980	1,980	1,980	1,980
국 비
도 비
시비	일반회계	11,700	3,780	1,980	1,980	1,980	1,980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작성자 : 기획예산과 인구정책 김선아(859-5731)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동 조례안의 추계 대상은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 대상은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및 세대원이다.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고등학생),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대상은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 중 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이다.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전입을 유도한 익산시민(공무원제외)이다.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상은 입주대상 선정일 기준 부 또는 모가 2년 이상 연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무주택 다자녀가구[미성년자가 7명 이상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세대를 말한다]이다.

이들 대상에 대하여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안 제6조 별표),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고등학생),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하는 것이다.

본 추계에서는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은 2018년, 2019년도 전입자 쓰레기 봉투 배부 현황(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후 전입)을 토대로 비용을 추정하였으며,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고등학생)은 고등학생 관외자(1,000명)를 기준으로 추정하였고,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고등학생 관외자(500명/전북기계공고 재학생 500명 제외)를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은 2020년도 관내 아파트 시세를 토대로 비용을 추정한다.

2. 사업비

1)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금액	3,000	600	600	600	600	600

◦ 추산내역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전입자 현황 : 연 5,000명

‣전입자 쓰레기봉투(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배부 현황(청소자원과)

- (’18) 15,603매 / 5,201명,  (’19) 13,854매 / 4,618명

‣5,000명 * 120% * 100,000원 = 600백만원(최대)

2)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고등학생) : 첫학기 10만원→30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금액	1,000	200	200	200	200	200

◦ 추산내역

‣고등학생 신규신청자 30만원 인상시

- 기숙사 거주 관외자 예상인원 : 1,000명

- 산출기초 : 1,000명(관외자) × 200,000원 = 200백만원

3)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금액	1,150	230	230	230	230	230

◦ 추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대 상	1인 기숙사비		1인 50% 지원		비고
		월평균	연평균	월지급	연지급액
1인 지원액	(관외자) 500 전북기계공고제외	76,720	920,660	38,360	460,330
소요액
				19,180,000	230,165,000

‣기숙사 거주 관외자(전북기계공고 제외) 예상인원 : 500명

‣500명(전북기계공고 관외자 제외) × 460,330원(연평균 1인 기숙사비 50%) = 230백만원

4) 인구늘리기 전입장려금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금액	1,750	350	350	350	350	350

◦ 추산내역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전입자 현황 : 연 5,000명

‣ 전입자 쓰레기봉투(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배부 현황(청소자원과)

- (’18) 15,603매 / 5,201명,  (’19) 13,854매 / 4,618명

‣ 5,000명 * 70% * 100,000원 = 350백만원(최대)

5)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비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대	16	8	2	2	2	2
금액	4,800	2,400	600	600	600	600

◦ 추산내역

‣아파트 매입비 : 150,000,000원 ~ 250,000,000원

- 150,000,000원(읍·면지역) × 1호, 250,000,000원(동지역) × 1호

‣인테리어 및 기타부대비용(이사비, 중개수수료 포함) : 50,000,000원

‣7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8세대(’20.11월 현재)

‣일곱번째아 출생장려금 신청 현황 : (‘19) 0명, (’20) 2명

※ 관내 아파트 시세 현황(31~34평형, 20. 11월 기준)                                                                                                                          (단위 : 백만원)

시세 지역	100~150	150~200	200~300	300이상
함열읍	함열제일	-	-	-
영등동	-	제일1차 영등우미 영등비사벌	제일2차 영등신일 우남그랜드타운	-
어양동	-	-	엘드수목토	어양이편한 제일오투그란데 익산자이
모현동	골드리버파크 현대1차	모현현대2차 중앙하이츠 배산제일	모현이편한 배산사랑으로부영1차	배산제일오투그란데 모현오투그란데프리미어
삼성동	동아2차	부송동신 부송삼성 동아1차	부송제일 리젠시빌	부송영무예다음 부송한화꿈에그린 하나리움

3. 추계결과

조례안에 따라 개정할 경우,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은 2021년 6억 등 향후 5년간 30억원 정도의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고등학생)은 2021년 2억 등 향후 10억,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2021년 2억3천만원 등 향후 5년간 11억 5천만원,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으로 2021년 3억 5천만원 등 향후 5년간 17억 5천만원 정도의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으로 2021년 24억이 향후 5년간 48억원의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됨